학생생활규정

「학생 생활규정」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중동고등학교 학칙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소관부서 : 생활안전부		제 정 : 2019.01.01. 개 정 : 2024.02.26. 개 정 : 2024.12.30. 개 정 : 2025.02.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법령)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구성원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7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이 학교 밖을 출입할 때는 교사와 상의하고 허가(외출증 등)를 얻어야 한다.

④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⑤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⑥ 휴식시간 중 신체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⑦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⑧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또는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

② 제①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ㆍ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보건 및 안전)  ①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5조(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17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60분 이내)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가정학습	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해야 함.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서식 8]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 확인서 활용
	나	제3호 및 제4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서식 7]),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서식 9] 학생 분리 지도 대장 활용

④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제3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21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22조(두발의 관리)  ① 두발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며, 과도한 파마 및 염색 등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머리 형태는 금지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23조(교복 및 복장 착용)  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 등을 착용한다.

② 등교 시 슬리퍼 착용은 금지한다.

③ 학생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④ 명찰의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  복 : 재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2. 춘추복 : 조끼 또는 와이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3. 하  복 : 남방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⑤ 다음의 각 호는 금지한다.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켜 입는 행위

2.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장 및 장식 형태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24조(적발 시 제재)  제22조, 제23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기기 사용 및 규제

제25조(전자기기 사용 및 규제)  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의 무절제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여 건전한 수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고가의 전자기기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절제된 전자기기 사용 습관 형성 및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 되돌려 받는다.

④ 디벗 기기 및 디벗 기기와 관련한 액세서리 일체는 학생 본인의 전적인 관리 대상이며, 학생은 자신에게 배부된 디벗 기기 및 디벗 기기와 관련한 액세서리 일체의 분실에 대한 구입 비용 및 파손 ․ 고장에 대한 수리 배상의 비용을 지불한다.

⑤ 디벗 기기는 학적 변동(전출, 휴학, 제적, 유예, 자퇴, 퇴학, 졸업 등)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 품목)  ① 학생들은 수업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휴대전화(공기계 포함)

2. MP3

3. 태블릿 PC

4. 게임기

5. 블루투스 이어폰

6. 전자기기 사용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물품

②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가 발부한 스티커가 부착된 태블릿 PC

2. 디벗 기기

제27조(적발 시 제재) ①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수업 시간과 일과 중에 소지 또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제34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기기의 반환)  ① 적발된 물품은 2주 후 학생에게 반환한다.

② 전학, 휴학, 퇴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생에게 반환한다.

③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이 제35조 제①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연 1회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④ 방학, 학년 진급, 졸업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담당부장은 보관기간 만료 이전에도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자성교실

제29조(취지)  본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규정 준수의 생활화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제30조(대상)  담당 지도 교사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성교실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수업 중 학습활동을 방해한 학생 (잠자기, 잡담, 일탈적 언행 등)

② 용의 및 복장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학생

③ 기타 교사가 교육적으로 자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제31조(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방과 후 자성교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 영상 감상 후 반성문 쓰기

② 자신, 부모님, 교사 등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반 친구에게 편지쓰기

③ 기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지도

④ 대상자가 자성교실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하기 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 교사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소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 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4조(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37조(징계의 심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심의 ‧ 의결 후 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내의 봉사 :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최대 5일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퇴학 처분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정학습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해당 사안의 설명을 하고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서식1], [서식2])으로 통보한다.

제41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서식3], [서식6])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서식4])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서식5])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식 10]을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45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가감할 수 있다.

②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활동을 말한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해와 폭행	나. 협박	다. 명예훼손 및 모욕	라. 손괴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바. 불법 유통

③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제7장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제46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학생 생활규정(학생 생활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임명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1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 1차 개정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 2차 개정하여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 3차 개정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4차 개정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5년 2월 17일 5차 개정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징 계 기 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어를 사용한 학생			○	○	○
	5	언행이 불손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6	SNS에 욕설, 성적 비하 등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남기는 행위	○	○	○
준법	7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심한 언쟁이나 다툼행위를 한 학생	○	○
	8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9	SNS에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노골적인 비방의 글 등을 남겨 다툼을 일으키는 행위	○	○	○
	10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	○
	11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
	12	공중도덕이나 교통 규칙을 위반한 학생	○
	13	인장, 제증명, 공공 문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	○	○	○	○
	1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5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	○	○	○	○	○
	16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8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9	학급회장 또는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 활동을 한 학생	○	○	○
	2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수업	21	수업 준비 및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25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6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근태	27	반복적으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한 학생	○	○	○
	28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5일을 초과한 학생	○
	29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10일을 초과한 학생		○
	30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15일을 초과한 학생			○
	3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20일을 초과한 학생				○	○
약물	32	담배, 주류를 소지 또는 흡연, 음주를 한 학생	○	○
	33	본드, 대마초 등의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또는 복용한 학생			○	○	○
퇴폐	34	도박을 한 학생	○	○
	3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6	불량미디어를 소지한 학생	○
	37	불량미디어를 시청, 유포한 학생	○	○	○
	38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학생		○	○	○	○
금품	39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사기를 한 학생	○	○	○	○	○
		절도를 한 학생 (디벗 등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부당 소지도 절도 행위로 간주함)	○	○	○	○	○
		타인 소지의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생	○	○
집단	40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41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4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4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4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물품	45	칼, 쇠파이프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46	도박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47	사용이 부적절한 각종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기타	48	2회 이상 동일 행위 내용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9	징계 기준 외의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서식1]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을 통한 의견 진술 역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개최 일시			사안번호
개최 장소			대기 장소
개최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번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위반 행위 내용
	관련 규정
담당자		교원 ○○○	연락처	○○○-○○○○-○○○○
※ 참고사항 1. 출석하실 때는 이 요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타 소명 자료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2. 관련 학생·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중동고등학교 담당교원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사항 및 의견제출 기관 / 주소 : 중동고등학교 /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7, 위 담당자 20 년 월 일 중동고등학교장 (직인)

[서식2]

학생·보호자 서면 의견서

사안 번호
소속 학교		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 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안에 대한 소명,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중동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참고1]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참고2]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불참 시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서식3]

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통지서

사안 번호

조치 결정 통보 대상

학교명

학번

성명

위반 항목 / 처분 근거

상습적 흡연을 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1항

학생생활규정 〇〇조 〇〇항

조치 내용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이수	〇시간	20 .00.00. ~ 20 .00.00.	〇〇학교 / 위클래스 (교원 〇〇〇)

조치 사유

2024년 〇월 〇일 〇〇시경 〇편의점에서 〇담배 한 갑을 구매한 후, 2024년 〇월 〇일 〇〇시경 본교 근처 〇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과거 징계 이력(흡연 2회)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인정됨.

불복절차

방법	내용
재심의	본 조치결정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재심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의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교원 ○○○

연락처

(T. ○○○-○○○○-○○○○)

※  참고사항

1. 문의 사항이 있으면 중동고등학교 담당교원 ○○○(00-0000-0000)로 연락 바랍니다.

2. 재심 요청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주소 : 중동고등학교 /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7, 생활안전부 담당자 ○○○

20  년   월   일

중동고등학교장  (직인)

[서식4]

학교 재심의 요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학부모 ( )
					휴대전화)
	주소	□□□-□□□						학부모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학번:
조치를 받은 날 (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징계 조치 내용					징계 조치 사유
재심의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 취지 명시 필요
재심의 청구 사유		※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 사유 명시 필요
※ 재심의 요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1회로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중동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 시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학교장에 제출

[서식5]

학생징계 재심 여부 결정서

중동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 38조에 따라 재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사 안 번 호	(담당교사가 작성)
징 계 결 정
재심 요구 신청 학생 및 보호자	학번	학생 이름	학생과의 관계	재심 요구 신청일
재심 여부 및 사유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참고] 학교장은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 결과를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서식6]

학생징계 재심 결과 통지서

중동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재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관 련 학 생	학번	이 름
기 존 회 의	년 월 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사 안 번 호
기존 징계결과
재 심 개 최	년 월 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재심 후 최종 징 계 결 정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참고] 학생징계 재심 결과를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서식7]

행동 성찰문(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8]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중동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SMS(문자메세지)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2-3411-0100

20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번: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 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

[서식9]

일시 분리장소(성찰실) 분리 지도 대장

관리번호 0000-00

일자	20 . . .( )		확인(서명)	분리장소 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담당교원	분리사유	대상 학생 (학번, 이름, 누적일)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원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성찰실 규칙 위반으 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10]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청구인	학생		성명		소속	( ) 학교 학번:
	주 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학교명		중동고등학교 학교소재지 : 강남구		학교장 성 명		조 치	퇴학
조치를 받은 날 (위원회 개최일)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학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
청구 이유 (요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 재심청구 기한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입니다. ◎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및 정보 제출,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는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진술 가능 여부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증빙서류 첨부가능)		1. 청구 이유 기재서 2. 조치결정통지서 3. 4.